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10-08비판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지방 의 낙후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다. 2003년 '국가균형 발전 특별 ... 주택은 물론 상업·교육 시설이 들어와야 하니 정부의 지원 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선 아산...

sisajournal.com2026-10-08긍정

[대구 24시] 대구·경북, 5대 핵심 현안 공동 대응…4자 회담 합의문 채...

협력, 지방 재정 확충이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연내 통합 특별 법 제정과 2028년 통합 특별 시 출범을 목표로 11월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추진단 기능 강화와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공동 발전 ...

gjdream.com2026-10-08비판

광주 특별 시의회 출범 100일…첫 행감·예산심사 '시험대'

참여한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에 관한 조례'가 처리됐다. 조례는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립의과 대학 설립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비 확보 문제에도 의회 차원의 대응이 이어졌다....

유사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지역균형인재 특별전형의 기준이 되는 지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여 정하되, 행정구역 이외에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규모 시 또는 군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가 인접한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특별전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정병국의원 등 10인2015-07-23

1914799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입학에 있어 계층 간 소득격차와 사교육 영향으로 도시와 농어촌, 서울과 지방, 서울 내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서울소재 대학 중 연간 입학 총인원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학생도 서울 학생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과 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5-04-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