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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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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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지역균형인재 특별전형의 기준이 되는 지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여 정하되, 행정구역 이외에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규모 시 또는 군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가 인접한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특별전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정병국의원 등 10인2015-07-23

1914799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입학에 있어 계층 간 소득격차와 사교육 영향으로 도시와 농어촌, 서울과 지방, 서울 내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서울소재 대학 중 연간 입학 총인원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학생도 서울 학생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과 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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