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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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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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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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특별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차량의 개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인솔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차량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인솔교사를 두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학원 등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개조비용 및 인솔교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안전교육 및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하려는 것임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성범죄 전력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이를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를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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