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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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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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kld.kr2026-10-12중립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심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sisacast.kr2026-10-09중립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가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imaeil.com2026-10-09중립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

국가유공자 와 그 자녀는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학 입시, 공무원·공공기관 취업 및 인사상 우대 등 지원 을 받는다. 금전 보상(補償)과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 면제, 의료 혜택, 주거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4

221588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7

220056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8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정수성의원 등 11인2012-11-23

1900823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 무공영예수당의 일정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1인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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