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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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221588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ᆞ25참전 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중 택일하여 지급받도록 함 - 이중으로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2-07-31

1902780임기만료폐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수당과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정수성의원 등 11인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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