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776수정가결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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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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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0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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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해양경찰관의 해양경비활동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13-03-08
1903285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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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관에게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3인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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