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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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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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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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에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체계를 개편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총괄ᆞ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ᆞ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국가적 의무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강화 및 다문화 아동ᆞ청소년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시ᆞ도지사는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상호 연계ᆞ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아동ᆞ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잡ᆞ다양한 아동ᆞ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행체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ᆞ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ᆞ조정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ᆞ평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청소년의 바른 개인적 성숙과 사회성 함양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의 경우에도 청소년 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와 같이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처벌 받은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격사유가 되도록 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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