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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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82_95855_911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 등 을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용재결까지 해놓고 보상 금 못 준 평택시…14개월 끌고 결국 다시 재결
현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 금을... 지연가산금 등 부담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에...
"'5공 설계' 허화평 재산 2000억 이상, 검찰이 환수하기로 했다"
"허화평이 전두환이 조성한 비자금 93억 원과 노태우 정부 지원금 3억 원 등 96억 원을 지원받은 후 600억... 토지 보상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가기관에 의뢰해 토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과정에서 당사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보상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갈등해소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 새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록 함 -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특례를 두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청취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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