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839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과정에서 당사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30

유사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보상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갈등해소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전병헌의원 등 12인2015-06-09

1917419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 새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록 함 -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특례를 두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청취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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