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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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지하 5층~...
대해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8월 28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 주택법 '에... 55㎡ 규모의 공동주택 으로 조성된다. 건폐율은 34.59%, 용적률은 483.46%이며, 주차대수는 총 1,900대다. 어린이 ...
"관리사무소, 고령자 주거복지 거점이자 연결자"
위치한 공동주택 의 경우 어린이집 , 어린이 놀이시설 대신 어린이 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접수 후 상임위원회 심사...
![[ 주택 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72_120060_723.png&w=3840&q=75)
[ 주택 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정상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등이 계획돼 있다. 견본 주택 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249-52 일원(어울로 75)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다수(7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ᆞ사용료ᆞ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을 현행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500명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수선,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와 그 집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관리비 등과 같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의 수선공사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임대할 경우에 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최저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하여 해당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단지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계약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보육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해당 단지의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토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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