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위장이혼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공무원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연금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이혼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음 -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에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하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지급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연금 수급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도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일시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함 -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공무원의 기여율을 조정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고 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함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금수급자의 퇴직 연도별로 본인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액 수준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함 - 연금 지급 전액 정지 대상을 확대함 - 분할연금 수급권을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