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여성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등으로 평가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109개국 중 61위(2009년)에 그치고 있음 -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는 135개국 중 108위(2012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의 비율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를 수립ᆞ이행하도록 함 - 기관장은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원의 양성평등 목표제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