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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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1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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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5-20

22079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여성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등으로 평가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109개국 중 61위(2009년)에 그치고 있음 -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는 135개국 중 108위(2012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21인2013-01-30

1903306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의 비율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를 수립ᆞ이행하도록 함 - 기관장은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원의 양성평등 목표제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정몽준의원 등 62인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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