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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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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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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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69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환수 근거와 지역협의체 설치를 통해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3인2026-08-25

2201898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안전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2024-07-18

2123168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3인2023-07-10

유사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고로 국민건강과 식량산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서는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ᆞ사회ᆞ문화ᆞ교육ᆞ의료 등이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 도서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차량운송겸용여객선(차도선)이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음 - 도서민 3명 중 1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운임 지원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음 - 도서민의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할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지원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

김영록의원 등 11인2012-10-04

1902763임기만료폐기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적용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하고 있어 제주도가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의 도서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추가하여 제주도 주민도 현행법을 인용해서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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