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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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주는 통과, 청주는 2년째 팽개쳐"… 충북시민사회, 서영교 법사위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는 12일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면담 요구 공문을...
"국회 법사위는 청주가정 법원 설치 법안 조속히 심의하라"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2년째 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에 가정 법원 설치 미룰 명분 없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개정이 이뤄졌다. 그 덕에 오는 2028년 3월 전주가정 법원 개원도 확정됐다. 창원지방 법원 김해지원 및 가정 법원 김해지원의 설치 까지 예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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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이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의정부 등 그 밖의 지방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설치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임 -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가정법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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