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의 경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있음 - 운행중지기간 동안 의무가입 면제가 아닌 보험유예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 -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등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킴 -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의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이사회의 최대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ᆞ결정하도록 함 -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함 - 위임사무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ᆞ질문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따른 요금수준에 대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 공임 등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ᆞ결정하도록 함 - 정비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ᆞ질문 사무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정부 보장사업은 사후구제에 치중되어 있어 한번 발생되면 복구되기 힘든 자동차 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음 - 자동차사고 피해로 인한 정부보장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사고 대응 긴급 구난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망사고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심각한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보험가입자인 자동차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