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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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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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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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 -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보상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함 -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6일 사이에 상황이 종결되었음 -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 - 부마항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다른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같이 생활비 지원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여 보상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의 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임 - 신군부는 이에 대해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의 불법 조치를 취함 - 1980년 언론인 투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0여 명의 언론인이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역사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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