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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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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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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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막대한 영향력에 따른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 5인 중 2인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교체 주기를 조정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및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 등에서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앙은행으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운영기준으로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을 9명으로 늘려 중소기업 및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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