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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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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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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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보관장소에서 법에서 정하고 목적 이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ᆞ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칙 부과대상인 행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기술 및 재정능력만 평가하고 환경성 평가사항이 없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ᆞ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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