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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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가 관리비 14개 내역 의무 공개…5% 상한 피한 꼼수 인상 제동
지난 5월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상가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 통로를 좁혔다.... ◆ 청소비·경비비…14개 항목으로 쪼개 준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법 제19조의2가 6개월 유예를 거쳐 5월 12일 시행됐다....
"권리금은 건물 주인 내가 받겠다"… 새 임차인에 손 내민 임대인의 결말
임대인은 건물 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권리금...
유보화 성동구청장 “높은 임대료에 기존 상인 밀려날 땐 대기업 성수동...
유 구청장은 임대료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으면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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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차인의 피해가 빈발함 -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상가임차인들이 시설투자금이나 영업권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건물 임대차를 종료하여 많은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음 - 서구 선진국의 사례처럼 상가건물의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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