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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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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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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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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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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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를 국가로 의제하는 사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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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석의원등 11인2009-12-18

1801525원안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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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8일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려받아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ᆞ조정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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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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