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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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제311회국회 (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9월 28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9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8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6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0. 17),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5),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함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이므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운영하도록 함 -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 -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 사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 -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제311회국회 (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9월 28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5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12일 민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14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2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4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지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전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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