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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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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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를 통합해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37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영유아의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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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영천시의회 소식 (10. 13.) 제255회 임시회 개회, 배수예·...
자유발언에서 보육 공백 해소와 영유아 놀이공간 확충, 어린이 ·가족 공연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활용해 영유아 실내놀이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유모차 접근성, 안전시설, 주말 운영, 위생관리와 이용 료...
그림책 속에 풍덩~상상의 나래 활짝
'일상에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린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영유아 450여명과 보육 교... "찐찐찐이야~" 아이들 율동에 웃음꽃 활짝초롱 어린이집 과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원아들이 지난 8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이 불명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시간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는 보육교사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님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함 - 체벌은 아동에게 굴욕감을 주고 아동학대로 심화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으로 용인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보육교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함 - 어린이집에 행정업무와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도우미를 두도록 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교사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유치원 교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사실 등의 신고·고발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보육교사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영유아로부터 분리되어 편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직원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과정 수료를 의무화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은 원격교육의 형태로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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