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7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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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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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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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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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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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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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2014-09-12
1914753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의료비ᆞ교육비ᆞ자녀관련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려고 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조정하여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려고 함
최재성의원 등 10인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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