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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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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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과 안전조치명령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 가정용보일러 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나 산업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알리도록 하고, 온실가스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ᆞ방지시설 검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대기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ᆞ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ᆞ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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