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현정 의원, 부동산감독원법 재발의…'신용정보 요구' 삭제
새 제정안 제5조는 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동산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 이해관계인 또는... 제12조는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사를...
![권한 없는 지명으로 특사경의 수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91117001789111700_right.jpg&w=3840&q=75)
권한 없는 지명으로 특사경의 수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고]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추어 어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사법경찰 직무 법'이라 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 안의 특사경 지명제도를 보면...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법무 사법 개정안(수정,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와 전략물자 수출입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건축물 등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지명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현재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지명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