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건축물 등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지명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현재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지명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