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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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정부 이송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 인사청문회 대상에 금융통화위원 중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원이 추가됨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등에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금융통화위원을 추가함

이인영의원 등 14인2012-11-22

1909409임기만료폐기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함 -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사전에 그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상민의원 등 12인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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