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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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년 7개월 공석 끝 남북하나재단 첫 탈북민 이사장 김영희 임명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북한이탈주민 김영희… 북한 경제 전문가 출신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직은 작년 2월 조민호 전 이사장 해임 이후 1년 7개월 넘게...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김영희씨… 북한이탈주민 으론 최초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당시 이사장을 작년 2월 해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재정적 지원 및 자산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받게 하여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사회에 조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 기간 이후에 보호신청을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직업훈련 대상자를 현재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서 ‘비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정신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상담서비스에 정신건강 검사를 명시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통일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에 있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사회에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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