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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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공공기관 40% 안 지켰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307761_219850_2941_v150.jpg&w=3840&q=75)
[단독] "공공기관 40% 안 지켰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허...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장애인 고용 을 창출하겠다는 거다. 원래는 우선구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실효성이 없어 2012년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한 넥슨·NHN·엔씨·컴투스...고객상담·바리스...
지역 균형 발전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업계 최초다. 넥슨컴즈는 2012년 1월부터 넥슨에서... 25명의 장애인 단원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창립 16주년 KB금융…양종희 회장 "'지속가능성장' 위해 '새로고침' 필요...
한편 우리은행은 2012년 외국인 전용 '안산외국인특화지점' 개점을 시작으로 지난 3월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거해 해당 지원자는 특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인증 취소와 재인증 제한을 두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장애인 표준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ᆞ지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의무나 시정조치 미이행, 중복 지원 등의 경우 지원을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 보고서의 제출기관이 불명확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주체와 부담금 납부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단ᆞ지방공사 및 출자ᆞ출연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같이 3%를 적용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와는 달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 앞으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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