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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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430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의 연령을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손자녀는 19세 미만으로 차등을 두고 있음 -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학업을 비롯한 기타 취업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유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손자녀의 유족보상금 수급자격 연령을 자녀와 동일하게 하여야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1-11-19

2013797원안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음 -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의 출연금 분담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금 분담기준을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도록 명시,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면직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 공무원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조항 신설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5-28

2004433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3인2016-12-16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2-06-18

1903825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8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0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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