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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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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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중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의 효율적 작성ᆞ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일부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는 수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 -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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