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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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62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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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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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25일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6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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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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