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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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5일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6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8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0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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