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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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시 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없이 손실보전...'혈세 낭비' 도마
박 의원은 현행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운수업체의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평가에는 배차계획 준수율과 차량 운행...
전국 연안항로 7곳 하루 1편 미만…22개 섬 뱃길 끊길 위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6000여 명의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 수단이다. 신장식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왜 떨어졌나요”…채용 시험·면접 점수 알려주는 법안 나왔다 [주목...
이에 서천호(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객선 이용 객도 버스나 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 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각종 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희국의원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병합심사를 위해 이를 반려 받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안을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을 통합 조정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과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정부제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함 -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의 운영ᆞ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함 -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제작자승인제도 도입,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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