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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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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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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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사용이력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희국의원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병합심사를 위해 이를 반려 받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안을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을 통합 조정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과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정부제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함 -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의 운영ᆞ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함 -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제작자승인제도 도입,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8일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려받아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ᆞ조정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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