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5일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6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8월 8일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임대보증금 가입 등이 거절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도등으로 보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어 벌칙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