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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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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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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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법의 임원 등의 자격제한사유를 강화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2차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9일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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