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17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가 없어, 이들의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10-10

1901070대안반영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회원 모두가 장애자인 단체임 -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위하여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생산품으로 변경됨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단체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0인2012-08-06

유사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2012-08-06

1916104임기만료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훈의원 등 11인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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