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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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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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 가입자의 사고 예방 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 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됨 - 농업협동조합 등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됨 - 농업협동조합 등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30일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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