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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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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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촌계가 살아야 대한민국 어촌이 산다
마을어장을 함께 관리하고 공동 노동과 경영으로 어촌 공동체를 유지해온 어업인의 자조조직이자... 계원 편익 증진 등 핵심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희용 의원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동해안 조업금지구역’ 차...
취임한다면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선망과 연안선망 간 분쟁이 완화되고 동해안 어업인 모두의 편익 이 증진 되기를...
![[강원 소식] 삼척시, 강원도 최초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 선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16%252F20260116131429540800.jpg&w=3840&q=75)
[강원 소식] 삼척시, 강원도 최초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 선도…...
고용한 어업인 대상 임대료 50% 지원… 안정적 조업 환경 조성 △ 이직·무단이탈 방지, 지역 수산업 ... 이 제도는 주민의 시각에서 공사 품질을 관리하며, 시민 생활 편익 증진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혼획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혼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선 및 어구에 관한 사항 중 어업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 -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므로 농림수산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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