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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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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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질환에 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및 농어업안전센터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및 고등학교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농어업인의 복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지원하였던 일부 보험료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됨 -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주민의 물류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5. 4. 27)에서 심사한 4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4건의 법률안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3일 박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 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작물의 도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ᆞ충원하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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