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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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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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또는 저당권 설정 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도등이 발생한 것으로 봄 -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액,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넘을 수 없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임대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매입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 - 임대사업자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수적 설립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노숙인을 포함한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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