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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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정부시, 식품위생 업소 3곳 직권말소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6일 시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과세정보 안정성 확보위한 정보보호시스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2%252F2032777_706547_1150_v150.jpg&w=3840&q=75)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과세정보 안정성 확보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청 또는 신고 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 일(요구정보) ■ 「 식품위생법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법조산책] 법인현물출자 통한 이월과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2%252F10%252F13%252F20221013165850202828.jpg&w=3840&q=75)
[법조산책] 법인현물출자 통한 이월과세
(예정 신고 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되,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또는 위해식품 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관련 정보를 받아야 하나,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폐업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익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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