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56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신정훈의원 등 21인2025-12-05

2207929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2-06

2111407상임위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박완수의원등10인2021-07-08

유사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인 전문성 활용과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한 재정적인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사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10인2015-10-27

1902698임기만료폐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0인2012-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