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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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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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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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차로는 직진이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보다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우회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진행을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신호가 바뀔 때까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호등 점멸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통행량에 따라 교통신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의 실효성이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신호등 점멸제 실시는 그 장소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에게 더 큰 교통사고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상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를 추가하고 이러한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그 도로를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게 하여 그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서의 운전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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