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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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 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3)...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대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등기 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특히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한 경우 과징금을 높이는 한편, 이로 인해 소비자 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원정책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 연안관리법 개정안 = 현행법 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해 바닷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여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제품의 개발과 수입 물품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소비자 위해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며 소비자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안전 대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요청권 행사근거를 마련하고 단체소송 적격단체성을 인정함 - 한국소비자의 위탁요청 사유를 확대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국소비자원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원장의 시정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원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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