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가 세면제대상 클린디젤버스 추가·면제기한 연장해야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운송용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 향후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운송용 ...
"친환경 대중교통 늘리자"… 부가 세 면제 연장 추진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사진) 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운송용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는 면제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일몰기한이...
CNG 버스, 부가 세 면세혜택 연장 추진
CNG 버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운송용 천연가스차량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 - 클린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유로4, 5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고 연료 효율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클린디젤버스도 취득세ᆞ등록면허세 감면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