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6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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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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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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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241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보세구역에 반입ᆞ보관되는 외국물품 상태의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송옥주의원등12인2021-0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719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이 외국물품 또는 국내 대기업의 물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음 -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
전정희의원 등 15인2013-02-14
1902396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며, 보세판매장에서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4인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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