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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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1년 세법개정안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관련 규정 보완 ①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조특법) ②...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세법 ) (7)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 관세법 ) (8)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 보고기한...
키워드로 보는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특허 보세 구역 행정제재 사유 명확화 (9)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 (10)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관련 규정 마련 (11)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 (12) 관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입법 ( 보세 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보세 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25) 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범칙조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보세구역에 반입ᆞ보관되는 외국물품 상태의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이 외국물품 또는 국내 대기업의 물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음 -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며, 보세판매장에서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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