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6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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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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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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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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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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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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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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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의원 등 10인2015-04-20
191446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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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동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 -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0인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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