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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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형배 "통합은 옳은 선택" 100일 성과 강조…남은 과제는
전력과 용수, 교통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 , 의료 여건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시된 공무원 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제약이 된다며 법 개정 때 우선적으로 손봐야 할...
민형배 "통합, 옳은 선택이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
◇소멸위험 12개 시군 추가 포함 민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을 대상으로 농어촌 ... 현행 조항은 공무원 의 기존 근무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해 효율적 조직 운영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민형배 “통합 100일, 현안 풀고 성장 기반 마련…이제 시민 삶으로 돌...
추천 절차는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교육 부의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밖까지... 필요한 경우 추진체계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행정의 제도적 문제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공무원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장학사·교육연구사가 교원으로 전직할 경우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이 일반교원에 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등 학교 관리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되어 채용시험 비리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교육감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임용을 위한 전직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국립?공립의 각급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인사에 관한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및 교무 분담 등 교원인사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함에 따라 소속 교원과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있음 -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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