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6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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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장학사·교육연구사가 교원으로 전직할 경우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이 일반교원에 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등 학교 관리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되어 채용시험 비리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교육감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임용을 위한 전직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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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국립?공립의 각급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인사에 관한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및 교무 분담 등 교원인사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함에 따라 소속 교원과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있음 -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0인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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