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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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ᆞ정밀화ᆞ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스마트농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그 밖의 재난’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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