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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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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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군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퇴거 등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과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비상시 민간항공기의 비행경로 등의 제한 근거를 마련함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수정함 - 방공식별구역의 관리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함 - 무력사용 대상 비행기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토 및 영해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로 제한함 -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의공역 비행시 비행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외부 자격증에 대한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규정을 신설함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군 비행기ᆞ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함 -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 -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관련된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삼청교육을 위하여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4년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함 - 위원회가 2017년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의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이후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피해자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입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삼청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에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7법난 사건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임 - 이로 인하여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및 사찰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되어 고문 등을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 현행법상 명백히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의료지원금 일부만 지원받는데 그치고,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해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피해 대상을 불교단체로 확대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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