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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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1명당 일정액을 소득공제하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소득공제 방식에 따르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동 1명당 6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서민의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노인 및 장애인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1천65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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