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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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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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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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정책금융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업무분야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을 명시하고, 출자 및 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보완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체계를 간소화하고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강화함 - 수출입은행의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이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에 따라 2월말 배당수준이 결정된 후 확정됨에 따라 보고기한이 매우 촉박한 점, 시중은행 및 타 정책금융기관의 관련법상 결산보고 기한도 3월말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고,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매년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체계를 간소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의무를 강화함 -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함 - 업무계획과 결산서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함 - 수출입은행의 업무 제한 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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